ETIAS와 EES: EU 외부 국경 강화에 대해 여행자가 알아야 할 사항

EU와 회원국들은 유럽의 안전을 지키고 외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출입국 시스템(EES)**과 유럽 여행 정보·허가 시스템(ETIAS) 같은 디지털 제도가 핵심 변화입니다. 또한 국경 심사와 안전 확인을 지원하는 EU 공통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활용됩니다.

Photo by Kelly on Pexels

왜 외부 국경을 강화하나

솅겐 국가는 일반적으로 내부 국경에서 일상적인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 국경에서의 일관된 심사와 효율적인 정보 공유가 보안과 원활한 이동을 모두 위해 중요합니다.

EES: 비EU 여행자를 위한 디지털 국경 관리

EES를 설립하는 규정은 2017년 11월에 채택되었습니다.

EES는 솅겐 지역 외부 국경을 통과하는 비EU 국적자의 입국, 출국, 입국 거부 정보를 등록합니다.

EES가 목표로 하는 개선점

이사회 개요에 따르면 EES는 다음을 돕습니다.

• 허용 체류 기간을 자동 계산해 국경 심사 지연을 줄이고 심사 품질을 개선
• 체류 기간 초과자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식별
• 수사기관이 여행 이력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해 테러 및 기타 중대 범죄 대응을 포함한 내부 보안 강화

Photo by Asif Methar on Pexels

단계적 도입

2025년 5월,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회원국이 EES를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EES는 회원국이 eu-LISA와 함께 구축하며, 유럽위원회 및 **프론텍스(Frontex)**와 협력해 추진됩니다.

ETIAS: 비자 면제 여행자를 위한 사전 확인

ETIAS를 설립하는 규정은 2018년 9월에 채택되었습니다.

ETIAS는 비자 면제 여행자에 대해 사전 확인을 수행하며, 필요 시 여행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TIAS의 기대 효과

ETIAS는 다음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내부 보안 강화
• 불법 이민 예방 개선
• 공중보건 위험 및 국경 지연 감소

ETIAS는 eu-LISA가 개발합니다.

시행 시기

이사회 페이지에 따르면 ETIAS는 2026년 4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Photo by Palu Malerba on Pexels

국경 및 보안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국경 관리는 여러 EU 공통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SIS: 솅겐 정보 시스템

SIS는 수배·실종자 및 관련 물품에 대한 경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게 하여 솅겐 내부 보안을 지원합니다. 시스템에는 약 8,650만 건의 경보가 있으며, 2022년에는 당국이 하루 약 3,500만 회 조회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SIS는 2023년 3월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경보 범주와 함께 손바닥 지문, 지문 흔적, 실종자 DNA 기록 등 생체정보가 포함됩니다.

Photo by Niklas Jeromin on Pexels

VIS: 비자 정보 시스템

VIS는 솅겐 지역 단기 체류 비자 절차를 지원하며, 비자가 필요한 여행자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2011년부터 생체정보 대조를 통해 신원 도용과 사기를 예방하는 기능이 제공되었습니다.

2021년 5월, EU는 VIS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단기 비자 절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장기 비자·거주 허가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며, 다른 EU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했습니다.

프론텍스와 제3국 협력

**유럽 국경·해안경비청(프론텍스)**은 2016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프론텍스는 외부 국경을 감시하고 회원국과 협력해 위협을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합니다.

2019년 11월에 채택된 규정은 프론텍스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상설 인력은 2027년까지 1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EU와 해당 국가 간에 지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프론텍스는 인접 비EU 국가 영토에서 배치 및 공동 작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핵심 정리

비자 면제로 솅겐을 방문한다면, 외부 국경에서 절차가 더 디지털화되고 표준화되는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EES는 비EU 여행자의 입·출국을 기록
• ETIAS는 사전 확인을 추가하며 2026년 4분기 시작 예정
• SIS와 VIS는 EU 전역에서 신원·보안 확인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