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ETS와 CORSIA 집행 업데이트: Environment Agency가 무엇을 바꿨나

협의에서 최종 정책 결과까지

Environment Agency는 2024년 5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8주 동안 집행 및 제재 정책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목적은 영국 배출권거래제와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을 정책 틀에 더 분명하게 포함하고, 본문에도 관련된 소규모 수정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변화는 UK ETS와 CORSIA의 공식적 반영이다

협의 이후 기관은 업데이트된 집행 및 제재 정책과 개정된 부속서 2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속서에는 이제 UK ETS를 위한 G절과 CORSIA를 위한 H절이 포함돼, 해당 분야에서 기후 관련 민사 제재를 규제당국이 어떻게 다루는지가 설명됩니다. 페이지는 또한 UK ETS가 2021년부터 운영돼 왔고 CORSIA가 국제항공 관련 2021년 명령을 통해 영국 법체계에 도입됐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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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는 여행객을 위한 새로운 국경 규정이 아니며 승객 여정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의미가 큰 부분은 규제 측면으로, 항공사와 기타 해당 운영사들은 집행 정책이 이미 영국 법의 일부인 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에게는 기대되는 기준을 파악하고 감사 업무를 구조화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